[칼럼]원형트랙의 바깥에서 달리는 사람은 좀 더 앞에서 출발해야 한다.

세계경제포럼(WEF)이 발간한 '글로벌 사회 이동성 지수 2020'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사회 이동성 역량은 주요 평가대상 82개국 중 25위이다. 세계 경제순위 10위의 우리나라로서는 저조한 성적이다.

보고서는 사회경제적 배경과 성별, 출신 등에 관계없이 개인이 얼마나 평등한 기회를 갖는지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수를 구성하는 10개 부문별로 보면 한국은 보건 부문에서 100점 만점에 91점을 받아 9위를 차지했고 기술 접근성(92점·3위)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근로 기회(79점·17위), 교육 접근성(76점·24위), 교육의 질 및 공평성(76점·29위), 포용적 기관(74점·25위), 평생학습(68점·14위) 등 부문도 30위 안에 들었다. 그러나 노동 조건(61점·36위), 사회적 보호(55점·45위), 공평한 임금 분배(42점·56위) 등 부문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보고서 결과를 살펴보면 방역 및 반도체 강국답게 보건부문과 기술접근성부문 성적이 가장 좋았다.

교육의 질 및 공평성분야에서 29위로 중간이상의 성적표를 받았지만 우리 국민들은 교육의 불공정성이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엄마찬스, 아빠찬스의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는 최순실이나 조국사태의 경험 때문이다.

이제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 못하고 사회계층이동 사다리가 부러졌다고 하기도 한다.

 

부모의 부와 강점이 자녀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준다는 생각은 이미 한국사회에 널리 퍼져있다. 실제로 여러 통계로도 검증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중3 가정배경에 따른 대학진학의 결과의 차이를 조사해보니 소득이 높을수록 4년제 대학 입학률, 상위30개 대학 입학률, 상위 9개 대학 및 의대 입학률이 높았다. 또한 서울지역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고교 유형별 아버지 학력 구성비의 조사결과도 대학원졸 이상의 아버지 비율이 특성화고,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 순으로 높게 나왔다. 또한 가구소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일 도울 사람, 돈 빌려줄 사람, 얘기 나눌 사람 등의 사회적 연결망도 높게 나타났다.

 

2017년 사회이동성과 교육해법 세미나에서 광주과학기술원의 김희삼교수는 교육을 통한 사회이동성을 복원하기 위해 3가지의 정책제안을 하였다.

 

첫째, 저소득층 아이들의 재능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개입과 적극적 발굴이 필요하며 이는 지금도 하고 있는 보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보다 더 집중적인 지원을 의미한다고 했다. 우리는 교육 출발선이 같아야 한다는데 공감한다. 그러나 달리기 원형 경기장에서 출발선이 같다면 그게 공정한 것인가? 트랙바깥쪽에서 뛰는 저소득층은 좀 더 앞에서 출발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커브를 돌때 원형 안쪽에서 달리는 아이들은 고소득 고학력의 부모의 영향으로 달릴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둘째, 교육개혁과 교육의 개별화를 통해 짧은 사다리라도 여러 개를 준비해주는 성공 경로의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셋째, 사회적 배제를 예방해야한다고 했다. 최근에 사회이동성이 많이 나빠지면서 상황이 가장 악화된 것이 하위층이다. 위기청소년 보호와 대안교육을 활성화하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고 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큰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삼 교수의 제안은 사회이동성지수에 대한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찾아본 여러 자료 중에 개인적으로 가장 공감이 갔다. 교육정책입안자는 참고해주면 좋겠다.

 

제2기 청년아카데미 멤버들 중에서도 개천에서 날아오른 용들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자녀세대에 대해 부모보다 잘 살지 못하는 최초의 세대가 될 것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는 더 늦기 전에 노력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계층 이동 사다리를 다시 이어 붙여야 한다. 내 자녀가 캥거루족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 또 목숨을 담보로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게 되는 일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