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있어야 할 운명의 자리

본문 "어려운 시절에 사회 공동체가 건넨 그 한 번의 기회가 어쩌면 공동체의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 이것이 바로 "법의 지혜"라고 하면 너무 과한 것일까." 30년동안 무사고 운전을 해오다 대리 운전 기사를 부르는 과정에서 5M가량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택시 면허가 취소된 택시 기사에 대해 최근 1심 법원이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하며 판결문에 적은 문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강우찬)는 택시 기사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산기슭의 한 주차장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